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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다룬 대중 교양서다. 이 기획은 정작 미래의 평화를 만들어나갈 주체인 청소년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담론에서 소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많은 이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병역거부자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그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수많은 오해와 편견으로 둘러싸여 있다.

병역거부자들은 소수이지만, 그렇다고 그들 개개인의 신념과 자유는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소수자를 이해함으로써 세상을 보는 새로운 틀을 얻게 될 것이다. 특히 전쟁을 겪은 후 평화를 비현실적으로 여기게 된 윗세대와 달리, 안정된 삶을 살아온 청소년들이 평화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

평화의 주체가 될 청소년을 위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야기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다룬 대중 교양서다. 이 기획은 정작 미래의 평화를 만들어나갈 주체인 청소년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담론에서 소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많은 이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병역거부자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그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수많은 오해와 편견으로 둘러싸여 있다. 병역거부자들은 소수이지만, 그렇다고 그들 개개인의 신념과 자유는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소수자를 이해함으로써 세상을 보는 새로운 틀을 얻게 될 것이다. 특히 전쟁을 겪은 후 평화를 비현실적으로 여기게 된 윗세대와 달리, 안정된 삶을 살아온 청소년들이 평화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왜 “한국이 창피하다”라고 했을까?

지난 7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금의환향’했다. 그리고 며칠 뒤, 앞 다투어 그를 환영한 한국 언론은 겸연쩍은 보도를 해야 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이 “한국이 창피하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국회연설을 비롯한 여러 공식석상에서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반 총장이 모국을 방문한 다음날, 국방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사회복무제를 허용하기로 했던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몸담고 있는 유엔은 병역거부권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명한 목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가 한국이 창피하다고 말한 이유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낡은 안보 논리에 갇혀 있어서가 아닐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군대의 의미를 묻거나, 국가 안보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아예 금기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소통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안보의 이름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억압해 왔고, 그들에 대한 처벌은 앞으로도 계속 될 듯한 조짐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에서 머물며 대립을 계속할 수는 없다. 이제는 군대, 평화와 전쟁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해 활발하게 소통해야 한다. 왜 한 해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감옥행을 선택하는가? 우리에게 군대란 무엇인가?
이 책의 내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날 선 물음과 답

우리가 체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미 힘과 돈이 있는 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는다. 그런데도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양심과 신념에 따라 총을 들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병역기피자보다 더욱 격렬하게 미워한다. 감시와 비난의 화살은 어딘지 모르게 과녁을 잘못 향해 있는 것 같지 않은가?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을 향해 우리가 던지는 가장 날 선 의문에 대해 답을 준다.

1_ 누구나 군대에 간다. 그런데 왜 특정 종교인에게 특혜를 줘야 하는가?
누구나 군대에 간다는 전제에서부터 오류가 있다. 해마다 징병검사를 받는 인원 중 실제로 현역으로 입대하는 숫자는 절반에 불과하다. …변형된 형태의 대체복무제도가 이미 한국에 도입되어 있는 셈이고, 다만 종교적 양심이나 신념이 대체복무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다.(121p) 또한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ㆍ사회적인 신념 때문이다. 평등권을 위해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2_ 한국은 분단 상황에 있다. 신념을 지키다가 안방을 침략당해도 좋은가?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안보의 이름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침해받아 왔다. 안보와 동맹을 이유로 굴욕적인 무역협상에 무릎을 꿇었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처벌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또다시 안보의 이름으로 평화를 원하는, 그렇다고 의무를 도외시하지도 않는 자국민을 처벌하고 있다. 또한 그들을 처벌할 당위성을 만들고자 감정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적이 네 집 안방에 쳐들어와도 총을 들지 않겠는가?”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물어 보자. 안보의 이름으로 죄 없는 이웃에게 총을 겨누라고 해도 그에 따라야 하는가?

3_ 군대는 평화를 위한 장치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군대는 전쟁을 억제하기도 하는 반면, 전쟁을 부르기도 하는 역설적인 조직이다. 어느 한 나라가 열심히 군대의 규모를 늘리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자. 가령 일본이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바꾸고 핵무장을 한다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자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비 경쟁이 벌어지거나 한 나라가 너무 강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전쟁이 터지기도 한다. …강한 군대를 보유하는 것과 전쟁을 막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93p)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평화롭지 않다면, 그것은 평화일 수 없다.(98p)

4_ 대체복무제가 생기면, 도대체 누가 군대에 가려 하겠는가?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더라도 병역기피자들은 여전히 완전 면제를 받거나 공익근무를 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를 것이다. 그러나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대체복무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은 낮다.(121p)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의 예가 이를 증명한다. 대만은 탄력 있게 제도를 운용해서 아직까지 제도를 악용한 경우는 적발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 서비스 분야를 메워 주어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군대는 군대대로 군 장비를 현대화하면서 병력을 줄였기 때문에 자주국방의 능력은 예전만큼 강하다.(126p)

평화로 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

미국의 럼멜이라는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국가에 의해 살해된 사람의 숫자가 약 2억 명에 달한다. 충격적인 것은 이 중 약 1억3,000만 명이 자국민이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총부리는 나라 바깥뿐이 아니라 나라 안을 겨누기도 한다. 이러한 국내외의 전쟁을 통해 이득을 얻는 자들은 누구일까? 바로 무기상, 군수업자, 정치인, 기업인 등 사회의 특정 계층이다. 이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에 동원되는 이들은 국민, 그중에서도 가난한 시민이며, 전쟁 비용도 이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지면 교육이나 사회복지의 혜택을 잃게 된다. 그런데도 군대에 가는 약자들은 군대를 거부하는 것이 자신과 무관한 잘사는 사람들의 배부른 소리라 믿고 병역거부자들을 미워한다.(154p)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조리한가? 애국심과 국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는 것은 사람들의 삶이 안전하거나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163p).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끊기 위해 애국심을 벗어던지기를, 삶에서 필요와 욕망을 줄이기를 주장한다. 뭔가를 더 가지려는 욕망이 강해질수록 세계는 분쟁과 전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현실주의,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시대에, 총을 버리고 평화의 길을 택한다는 게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위해서, 현실에 의지해서만 살아야 한다면 학교에서 도덕이나 윤리, 이상을 배울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런 도덕과 윤리, 이상을 배우는 이유는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병역거부자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가 양심과 윤리를 저버리고 노골적인 이익만을 위해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되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181p)

어떻게 보느냐가 세상을 결정한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세상을 결정한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입장에서 쓰여 왔다. 침략의 역사, 전쟁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는 은폐되고, 평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조작되곤 한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소멸된 목소리를 회복하고자 노력한다. 특히 각 부 사이의 쉬어가는 페이지를 통해 장애를 극복한 여인일 뿐 아니라 평화주의자이기도 한 헬렌 켈러, 가난한 사람들과 한 그릇의 수프를 나누며 혁명을 시작한 도로시 데이, 시대의 아픔에 눈을 뜨고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예술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라면 교양》 시리즈의 캐치 프레이즈처럼 ‘어떻게 보느냐’가 ‘어떤 세상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누구를 바라보느냐’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들어가는 말_전쟁에서 승리자는 누구인가? 10

1 우리에게 군대란 무엇인가? 20
‘강한 군대=자주독립’이라는 공식 24
왜 군대에 가기 싫어할까? 31
군대에 관한 남자들의 속마음 38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 44
Peace&People 헬렌 켈러_시대에 눈을 뜨다, 전쟁에 맞서 파업을 주장하다

2 병역거부는 병역기피인가? 56
총을 들지 못하는 양심과 신념 60
병역거부는 병역기피와 다르다 69
누가, 왜 병역거부권을 반대하는가? 76
Peace&People 예술가들은 외친다_전쟁, 그것은 최악이다!

3 군대에 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까? 85
군대와 평화에 관한 오해① 강한 군대가 평화를 지킨다? 90
군대와 평화에 관한 오해② 군복무는 시민의 절대적인 의무다? 102
군대와 평화에 관한 오해③ 대체복무를 인정하면 군대가 약해진다? 119
군대와 평화에 관한 오해④ 먼저 총을 내리는 건 바보짓이다? 128
Peace&People 도로시 데이_평화와 나눔이 공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4 전쟁에 이기면 우리는 행복해질까? 144
누가 전쟁으로 이득을 보는가? 148
애국심을 벗어던지고 환대의 삶으로 156
평화의 길은 외롭지 않다 167

맺는 말 유연한 시선으로 세상 읽기 175
참고문헌 183

병역거부는 국방의 의무에 따르지 않겠다는 요구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게 해달라는 호소이다. 70p

정작 단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마저 포기하는 자들이다.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가? 병역기피를 위해 자신의 정체성마저 포기하겠다니... 그리고 그렇게 자기 삶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회의 지도층이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71p

소로가 한국에 살았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언제나 개인보다 집단과 국가를 앞세워 온 우리 사회는 소로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소로는 국가가 개인의 삶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개인이 왜 국가에 복종해야 하냐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집단이 더 중요하다면 국가보다 더 큰 단위인 인류를 위해 국가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을 것이다. 112p

우리는 1년에 약 1,100조 원을 무기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쏟아 붓고 있다. 세상을 구원하는 데 드는 비용의 수십 배를 세상을 파괴하는 데 쓰고 있다. 무기를 살 돈이면 아이들의 도서관을 짓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볼 수 있지만,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그러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 166p